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정부 여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 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4일로 예고된 가운데 검찰은 2일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한 평가 조작,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권은 4일 예정대로 법무부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찍어내기'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 중인 법무부 차관에 비(非) 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내정으로 차관 공석에 따른 징계위 불발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검찰 기류는 심상치 않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온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현 정부 탈원전정책의 상징처럼 돼 버린 월성 1호기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A(53) 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른 직원은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일정을 유예기간에 대한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8일 이후로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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