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뚜아네트'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바뀐 국토부…부동시장 더 움츠러드나?

변창흠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아…집값 상승은 투기수요가 원인" 과거 발언
이혜훈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연합뉴스

"미친 집값을 더 미치게 할까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4일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임명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 중 하나로 '집값'이 지목되는 만큼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들끓은 민심을 잠재워야 하는 중요한 '키맨'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직후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현미 장관을 발탁했다. 3선의 김 장관은 3년 6개월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더불어 전세난까지 심각해졌다.

이 때문에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작용까지 일으킨 부동선 정책과 이를 진두지휘한 김 장관에 대한 반발을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변 내정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주택4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8~2019년 부동산 상승기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며, 부동산 불안은 투기 수요가 상당한 원인"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지나친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에 대해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는 건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평했다.

그는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역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니 집값 더 폭등하겠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