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 안건 상정…"공정성 제고"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문건에 대해 논의한 전국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이날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법관 대표가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을 둘러싼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상설화된 사법행정기구다. 주요 사안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나 건의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