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판사 정보책 발행"…윤석열 측, 법관 사찰 의혹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미국,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소개하는 등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이 사찰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사건, 저서·집필논문 등의 정보가 포함돼있다.

책에는 한 판사에 관해 "인품이 좋다.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닐까", "변호인으로부터의 석명 청구에 깔끔하게 대응",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 등의 평가가 포함돼있다.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 등에게서 듣고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최대 규모 법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웨스트로(Westlaw)'는 연방 판사 100여명의 세평을 담은 자료 '연방 판사 연감(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을 출판했다. 출신, 학력, 병역사항, 경력사항, 정치활동, 상훈관계, 저서, 주요 판결사례, 언론보도사항, 법조인 세평 등이 담겼는데 윤 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문건과 비슷한 구조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거론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적시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