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뻥튀기 수백억 꿀꺽

권익위, 보조금 편취 신고로 실태 조사해 위법 확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들이 제조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제작사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원가 산정 및 담합 방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405만원)보다 높은 870만원으로 뻥튀기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여기에 운영비용 등을 붙여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A사는 보조금 책정이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3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DPF 설치 신청 창구인 부착지원센터와 제조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간 협의를 통해 설립된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 대표가 환경협회 출신이고, 협회엔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간부로 있어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또 부착지원센터는 제작사로부터 장치 별로 대당 25만~8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제3자 약정금지 규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A업체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