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80석 몰아줬는데 공수처 지진부진…국민 실망 클 것"

무소불위 검찰도 견제 받아야…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180석에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줬는데도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데 대한 국민 실망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회독재'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우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과 법무부 수장 간 갈등도 지금처럼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공수처법이 발효됐지만 야당이 온갖 명분으로 미뤄온 게 4개월"이라며 "야당이 우리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여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하면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한 페이지를 단호하게 넘기고 내년 초부터는 국민의 삶과 민생을 돌보는 시기로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지금의 검찰은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비대 해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를 목도하게 한다"면서 "검찰이 견제 받는 위치에 서는 자체가 검찰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이처럼 과열되는 공수처법 개정 논란 속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국민 500명 가까이 사망한 코로나19 대응에 사회 전체가 대응하고 있는 데 비해 연간 2천명이 희생되는 산업재해 발생은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