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징계위 불출석…"치명적 절차 결함 있어 부당"

변호인 3명만 출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 변호인 3명만 출석하게 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