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성 의문" 부동산 통계 쟁점화…"시장 혼란" 우려도

KB, 17년 해오던 시세 중단…통계청, 공식 문제제기 예정

연합뉴스

정부발(發) 부동산 통계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 안정을 꾀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표적인 부동산 통계 기관은 민간의 KB와 관 주도의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꼽힌다.

이 가운데 민간의 KB 시세를 겨냥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사로 재직하던 한국도시연구소는 최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전 장관도 KB은행 분석자료를 겨냥해 "호가 중심이어서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KB는 14일부터 17년간 해오던 주간 주택 통계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측 부동산 통계 사이트인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변 장관이 최근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신뢰 부분을 지적하자, 기획재정부 산하 통계청이 앞장서 부동산 통계 표본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통계청은 이달 말 부동산원에 대한 '통계 품질진단 보고서'에서 부동산원 신뢰도 문제를 공식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민과 관에서 꾸준히 해오던 부동산 통계를 동시에 문제 삼으면서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기존 통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나 단계를 생략한 채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통계가 튀어 나온다면, 시장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에 반하는 자료를 공개하다 통계청장이 교체돼 논란을 샀던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통계도 '코드 통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공급인데 통계 주체를 바꾼다고 공급이 늘어나느냐"며 "수치 놀음보다는 정확한 문제 해법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