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여당, 필리버스터 또 강제 종료…대북전단금지법 가결

13일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와 동일 절차…국민의힘 "야당 입 틀어막아"
민주 "무제한 토론 직무유기"…인사청문회 치열한 공방 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이 14일 필리버스터를 다시 한 번 강제 종결시켰다. 이로써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막을 내렸지만, 향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재석 188석 중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전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곧바로 대북전단금지법 표결 절차를 밟고 재석 187석 중 찬성 187표로 통과시켰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무리했다.

연이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야당도 국난극복에 함께하고 정쟁을 멈추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며 유례없는 맞불 필리버스터까지 나섰던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형태다. 아무리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무당적인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겨우 180석을 맞췄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여야는 인사청문회로 무대를 옮겨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연다.

야당은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재가동이 임박하면서, 이달 말 개최가 예상되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종료 투표가 통과된 뒤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