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가능성은? "기계적 격상 X, 격상해도 봉쇄(락다운) X"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한 주 동안 일 평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가 95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천명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 당장은 3단계 격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와 관련, "3단계는 상당부분 경제 과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냥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사실상 현재 정부 방침을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도 언급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어 "3단계는 서비스업 뿐 아니라 생산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게 포함돼있어 경제의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인지,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일 3단계 격상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국민들의 일상 생활이 멈추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능후 1차장은 "생필품을 사는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지역간 이동 제한 같은 락다운(봉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공식적으로 '전국적 대유행'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는 설명이 붙는다.

현재 닷새 연속 1천명대 일일 확진자 기록이 나오면서 3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된 상황이다. 15일 치(16일 오전 발표) 1천78명→16일 치 1천14명→17일 치 1천64명→18일 치 1천53명→19일 치 1천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