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택시속도 7% 줄어…급감속도 33.3% 증가

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스쿨존 택시 운행기록 분석하자 시속 34.3㎞→32.0㎞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북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관계자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 CCTV 설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등 2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스쿨존을 지나는 택시 통행속도가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2018년 6월)과 시행 후(2020년 6월)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오전 6∼9시·낮 12시∼오후 3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올해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했다. 다만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되레 33.3% 증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서 올해 3월 시행됐다.

공단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쿨존 내 급감속은 후미 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