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규제지역 지정, 신속하지 못해", 강화안 시사

"기존 부동산 통계 신뢰성 의문"…청문회 답변자료 사전 제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규제 지정 방식이 신속하지 못하다'며 앞으로도 규제 강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현재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도 지적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중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행 규제지역 지정 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정하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이후 지정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등 정부의 규제지역 운용 제도가 강화하는 쪽으로 유지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변 후보자는 "그간의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의 정책기조 하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정책의 평가를 주택가격 상승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나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가 일치 하지 않은 것과 과련해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공공과 민간 가격 지수 모두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거래·공급·인구·가구·금융·소득·전망 등 다양한 보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주택시장 변화 등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통계가 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