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4급 승진자 공백…공모·직무 대리로 땜질

5급엔 자격 갖춘 인사 없어…일부는 공석으로 남겨두기도
"최소 연한 축소·인사 교류 시급"

연말 승진 인사를 앞두고 경북 지방자치단체마다 4급(서기관) 승진 대상자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명퇴나 퇴직을 하면서 승진 요인이 생겼지만 5급 대상자 중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다보니 궁여지책으로 4급 자리인 경제기획국장을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했고, 기술직 출신이 앉아야 할 도시환경국장 자리를 행정직 4급이 차지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도 그동안 토목직 출신들이 맡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지적직 출신이 승진했다.

경산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자리를 행정직이 맡게 됐다. 1995년부터 줄곧 토목·건축직렬 등 시설사무관(5급) 중에서 승진 임용돼 왔던 25년 전통이 깨어진 것이다.

앞서 경산시는 시설 4급에 승진할 대상자를 시설 5급에 찾지 못하자 이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행정 5급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도 건설국장 자리에 승진 가능한 시설직 5급이 없어 올해 초에 5급 직무대리를 임명했다. 하지만 직무대리는 1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시설직 5급이 돌아가면서 1년씩 직무대리를 맡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고령군 건설도시국장은 4년이 지난 뒤에나 자리를 채웠고, 관광경제국장 자리는 5급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복지국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공산이 크다.

성주군도 내년 6월 4급 두 개 자리가 생기지만 내년 9월과 2022년 1월이 돼야 각각 자리를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4급 승진대상자 없는 것은 베이붐세대(58년생부터 62년생까지) 이후 한동안 임용을 하지 않아 이들이 퇴직한 뒤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급으로 승진하려면 5급 승진 후 최소 4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구미시 총무과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고시출신들이 많아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지방은 비고시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내부의 연공서열에다 발탁 승진을 가미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산시 관계자는 "승진임용 최소연한을 3년 정도로 줄이거나 경북도 등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