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일방 채택, 부동산 정책 독주는 곤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8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른바 '인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는 별개로 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공공임대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신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예고했다. 공공자가주택은 당장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일리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익공유형 주택 역시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갖고, 주택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니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 환매조건부 역시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을 공급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한다. 모두 '로또 분양 방지법'에 해당한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자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데, '로또 분양 방지 조건'으로 초기 주택을 마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살고 싶은 집' 진입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을 병행하는 것이 시장에 부합한다고 지적한다. 국공유지 개발이나 낙후 지역 재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지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꺼리지 말라는 것이다. 게다가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규제를 가할수록 풍선효과는 커지기 마련이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보편적 주거 욕구를 억누르기보다는 시장과 협력하는(국민의 수요에 순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