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는다"…자영업자 국민청원 100건 육박

6일 대구 서구의 폐업한 한 상가에 붙어있는 '다시는 장사 안 할겁니다'라는 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힘든 심정을 보여주는 듯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건을 넘겼다. 정부가 29일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의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영업자들의 국민청원은 108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 50건이 쏟아졌다.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라 밝힌 청원인은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서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국토부 기준의 환기량을 만족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설치된 곳은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한다는 청원인은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의 1년동안 전체 업종 대비하여 실내체육시설의 거리 두기의 여파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가혹하다"며 "'실내체육업 전체 집합금지'를 할 것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선행 연구 논문 결과에 근거한 세심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불평도 나오는 모양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한 청원인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을 보면 집합제한업종 일률적으로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등 탁상행정 지원책을 다시한번 내놓았다"며 "어떻게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식당과 매장내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카페가 똑같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묶을 수 있는지 참 허탈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창업자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6개월 전에 창업한 소상공인까지만 지급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원금을 못 받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