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재수사 두고 서울고검은 눈치 작전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재수사 관련 답변서를 두고 서울고검 내부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 박철웅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앞서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서울고검은 공식 입장을 내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항고에 대한 기록 검토를 포함 통상적 표현으로 '수사 중'이라고 답변한 것을 김 의원 쪽에서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고검에 항고하면 고검은 3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항고를 기각하거나 원래 수사한 검찰청으로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 표현을 김도읍 의원 쪽에서는 고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파악한 셈이고 서울고검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언론과 의원실 차원에서 검찰 내부와 크로스 체크한 결과 동부지검에 재수사 지시가 내려간 게 아니라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28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 씨, 보좌관 최모 씨 등의 군무이탈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부대 관계자 번호를 넘긴 사실 등 의심쩍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김도읍 의원실 쪽에선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