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 지원금 설 전까지 90% 지급…2월부터 백신 접종"

비상경제중대본 주재 "모더나 백신 등 대금 1조 배정"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조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총 5조6천억원 상당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상황 논의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이날 사업공고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후에 신규 지원자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6천억원)에 대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백신구입비 1조원, 계획대로 집행"

이와 함께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명분을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집행한다.

백신구입비 지출을 위한 정부 예비비 인출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후에 모더나사로 입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신 확보 절차를 마치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련 부처에서는 맞춤형 피해 지원 및 백신구입과 관련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민자·기업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이달부터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천억원으로 초과 달성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천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에 26조4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천억원을 포함하여 상반기 약 34조원 이상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총 17조3천억원의 민자사업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원 기업투자는 약 10조원 규모의 이미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27만개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

정부는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향한 전략 프레임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는 기존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는 7천억원을 투자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 개를 만들고, 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2.0' 개발과 5만개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도 추진한다.

정부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는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자율화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의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만들고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한다.

또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과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을 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