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보궐선거용’ 의심 피할 수 없는 4차 재난지원금

여권에서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처럼 오는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재미 좀 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소리를 꺼내니 그런 의심은 합리적이다. 3차 지원금은 580만 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지급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도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여권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 여권이 내세우는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한계점에 봉착한 민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가 진짜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볼 이유는 무엇보다 지급 시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2, 3월 중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4월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3차 지원금 효과를 보고 보완을 거쳐 지급해도 늦지 않다.

또 3차 대유행이 숙지더라도 코로나 사태는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은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굳이 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을 만지작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권의 4차 지원금 얘기는 '선거용' 말고는 합리적 설명이 안 된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