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어갈 수도…동학개미 눈치 보는 정부

코스피가 급락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4.03포인트 떨어진 3,085.90. 코스닥은 전날보다 15.85포인트(1.62%) 내린 964.44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3월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동학개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은 15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2만 5천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1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공매도 재개를 막아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서 갚는 매매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데 주식을 갚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방법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주식 금락으로 한시적으로 금지 됐으나 오는 3월 16일 다시 허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넘은 것 또한 공매도 금지의 효과라고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공매도를 다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로 과대평가된 종목의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시장의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발표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감이 증폭되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아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정부 관계자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많은 정부라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