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창의적 해법 나올까

블링컨 "전반적 접근법 다시 살필 것"…트럼프식 톱다운 기조 폐기 가닥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접근법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변화 정도가 주목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과 외교정책 라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 변화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전환하겠다는 시그널임과 동시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을 백지 상황에서 검토하되 실무협상을 우선하면서도 과거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는 창의적인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투톱인 블링컨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공히 이란식 해법에 관심을 보인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반발하는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접근법인 이란식 해법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차용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상당히 열린 모습을 보인 점은 북핵 문제 해법과도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북한 정권의 최우선 대미협상 목표는 체제 안전 보장이어서 인도적 지원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대화 모멘텀을 마련할 토대가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제재 압박을 통해 상대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적 창의성 여부에 따라 북미 간 초기 접점 찾기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