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제도화하겠다”

중대본 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희생 강요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 19 방역 기준 준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도화할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를 향해선 정부의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 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환기하고, 생산시설 승인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