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진원지 된 경북 안동, 포항 특별조치... 후폭풍도 거세

행정 명령 종료 후 예산 확보 문제 및 행정명령 적법성 등 논의될 듯

1가구 1인 이상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패싱 논란을 겪고 있는 포항시의회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긴급간담회를 열고 향후 방침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안동과 포항 등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택대피령을 내리는 등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반면 특단조치인 만큼 후폭풍도 거세게 불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간 자택 대피령을 당부했다. 이 기간에 종교활동도 자제를 부탁했다. 아울러 공공장소 방문 시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동원해 관내 151개 체육시설업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94개소에 대한 전체 휴원 명령을 했지만, 긴급보육으로 불가피하게 문을 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1가구 1인 이상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 조치를 취한 포항시는 특단조치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포항시는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독단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진행해 '패싱(Passing)'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2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7명이 참석해 코로나19 가구당 의무 검사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추궁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음달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과 백인규 부의장을 비롯한 각 위원장들은 먼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지난 4일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며 겪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으로 예상되는 소요 예산 27억원의 확보 방안과 행정명령 발령의 법적 근거, 일방적 행정으로 생긴 주민 고통에 대한 후속 조치, 행정명령 시행 전 매뉴얼 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검사 기간 종료(다음달 4일) 후 구체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