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유지할 경우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하루 300명대 유지'를 전제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계속되겠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 제한을 풀 수 있으면 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1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는 이날 오전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발언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회의에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식당·술집 등의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완화하려면 관련 기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9시 이후 영업 금지 완화'와 관련해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고 생활방역위원회의 충분한 안내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정부 입장은 조건만 되면 어떻게든지 자영업자의 고통을 경감해주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3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1주일 후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운영 제한에 대한 조정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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