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윤석열과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조두진 논설위원

정부 여당 인사들은 걸핏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예, 검찰과 감사원)이 선출된 권력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고 핏대를 올린다. 선출된 권력의 행위에 대해 법이니 규정이니,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위법 혐의에 대해서도 따지고 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내내 윤석열 검찰을 쫓아내는 데 총력을 쏟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검찰과 감사원 공격에 집중하던 정부 여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1·2심 유죄, 최강욱 의원 유죄 등 엄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법원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했다.

범여권 상당수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완성되기도 전에, 말하자면 '백지 탄핵소추안'에 동참 날인을 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동참한 것이다. 애초 탄핵의 목적이 판사 겁박이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로 통과됐다.

정부 여당은 법관 겁박에 왜 이처럼 안달일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 4·15총선 관련 소송 등 정권 관련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관 탄핵을 통해 정권 관련 사건을 '법조문'으로 판결하지 말고 '정권의 기호에 맞게 하라'는 내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 정책을 짠다는 자부심, 나라 살림을 관리한다는 책임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평안하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검찰도 법원도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대깨문'들은 공무원들에게 문 정부 옹위를 위해 법과 양심을 배반하라고 다그친다. 그 겁박에 검찰총장 윤석열은 맞서 싸우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협조했다.

문 정부와 여당은 결국 패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다수 공무원은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고, 대다수 국민이 김명수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