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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유시민·김명수에 "사기공화국…거짓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 저격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진짜 사기공화국"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답하면 된다"라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모든 거짓말은 다 면책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행한 면죄부"라면서 "만약 이 변론을 배척하고 위증죄를 인정하는 판사라면 대법원장을 욕보이는 것이니 탄핵 되어야 마땅한 적폐판사"라고 비꼬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을 거론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에 대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음파일에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기류를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정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왜 녹취했냐고 하시는 분들, 녹취 안 했으면
탄핵 얘기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 했겠죠"라며 거짓말을 저리 쉽게 하시는 분과 대화할 때는 녹취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화자간 녹취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임 부장판사를 향해 '불법도청을 했다'고 주장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웅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앞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거짓말은 다 면책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행한 면죄부입니다.
만약 이 변론을 배척하고
위증죄를 인정하는 판사라면
대법원장을 욕보이는 것이니
탄핵 되어야 마땅한 적폐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입니다.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그렇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진짜 사기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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