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말 안 들으니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한 공연장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약으로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제 신설 ▲자영업자 지원금 6개월간 월 200만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등을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의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검찰이)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금 예비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왜 민주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은 잘못된 법안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예비후보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3가지 근거를 들며 해당 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그는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라며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며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라면서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왜 민주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은 잘못된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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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내가 주장했던 현실적 대안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검찰 특수부부터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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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 긴 설명을 줄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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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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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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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