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때리고 끌고 가려 한 20대 장애인…'심신미약' 주장 통할까?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광주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아가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피해 여야 측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10대 여아가 함께 탄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연합뉴스에 제보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초등생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본인 거주층에서 B양을 끌어내려는 장면 등이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A씨를 뿌리친 후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귀가해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B양 부모의 신고로 A씨는 체포됐지만, 지적 장애인으로 판명돼 귀가 조치된 후 경찰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폭행한 사실은 CCTV를 통해 확인했으나,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가려는 행위가 '약취유인' 혐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A씨의 부모 측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심신미약을 단정해 처벌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