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입법 공개 비판…정계 진출 몸풀기?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속도에…중수청 신설 입법 움직임 공개 비판
취임 후 첫 대면 인터뷰…대국민 여론전, 정치적 포석 염두 행보 관측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로 속도를 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움직임을 공개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취임 이후 직접 언론 앞에 선 적 없던 그가 이례적으로 대면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의 다급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포석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공소 업무만 맡는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권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일제 특별고등경찰'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검찰청의 사활을 건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총장직 사퇴' 발언이 단순히 조직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수장'으로서 '레토릭'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이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잔여 임기 4개월 안에 문재인 정권에 각을 세우며 피를 흘리는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 차기 대권후보로 치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현재 여권은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만약 그가 공직을 떠나기 전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결국 윤 총장이 퇴임 이후 행보를 염두에 뒀다면 단순한 여론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달 안에 사퇴하면 내달 재보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