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배제 논란이 정치권에 불거진 가운데, '제일 윗선'의 지침이 나온 것이다. 검찰의 수사 참여를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맥락이라 주목된다.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연결지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