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에 홍준표 "도심 초고층"·유승민 "시장 주도"·원희룡 "공공+시장"

'LH사태' 차기 대선까지 적잖은 영향에 잇따라 적극 발언
홍준표 "문 대통령, 변창흠 즉각 해임해야"
유승민 "시장 경제에 맡겨야"
원희룡 "공공과 시장 동시 중시해야"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연합뉴스

야권 잠룡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각각 해결책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이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가 4월 보궐선거 판세까지 흔들고 있고 차기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권 잠룡들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며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과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마저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차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 물타기 해보려는 속 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 문제 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LH 실행의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으면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부패 = 독점+재량-책임"이라는 등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현 정부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이라며 '공로민불'을 외쳐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위험을 확인했다"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공공과 시장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부패를 최소화한다"며 "공공과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