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꼴랑 20명에 '전쟁선포' 이런 정부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강제수사권 없는 정부가 먼저 수사 범위 정해놓고 '전쟁선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11일 정부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 "처음 제보 받고 검토한 민변도 안 믿는다 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융정보나 내부정보를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가 먼저 조사해서 수사범위를 먼저 정해 놓고, 꼴랑 20명이라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속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전쟁 선포를 이토록 진지하고 비장하게 발표하는 우스꽝스러운 정부를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 4000여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13명을 빼면 정부가 찾아낸 추가 의심 사례는 고작 7명이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후 일주일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개인정보동의 받는데만 일주일 걸렸는데 왜이리 빨리 발표하나 했더니 그 이유를 알겠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