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7명 적발, 제대로 인사조치 안했다"

초기 직원 13명 직위해제 대조적…조사단 성과 위한 부실조사 의혹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22일 취재진들이 건물 입구 앞에 몰려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추가 적발된 7명을 2주째 인사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문제제기 당일인 2일 직위를 해제했던 예와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합동조사단이 성과를 위해 충분한 혐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이 LH로부터 받은 'LH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3월 11일 공사 투기의혹에 대한 결과 발표 관련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등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존 13명 외에 추가 7인의 근무처와 투기의혹 근거, 토지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인사조치 또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상 공기업은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 합동조사단이 이들 7인을 수사의뢰 하겠다지만 내실있는 수사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추가자 7인은 공공개발지구 내 명단 대조에서 실명이 확보됐을 것임에도 LH가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이유가 석연찮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발본색원, 무관용을 거론하며 앞서 13명은 시민단체 발표 당일 직위 해제했다. 그런데 추가 7명은 아직도 정상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면서 "정부는 7명을 그대로 둘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7명이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조차 못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