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급하다고 ‘내 집 마련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하려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열세를 면치 못하니 이낙연 위원장이 급하긴 한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주거 문제처럼 복잡한 문제에 관한 정책을 불쑥 내놓을 건 아니다. 사회적 문제는 홀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튀어나온 못을 망치로 쳐서 반대쪽으로 흉하게 튀어나오도록 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튀어나온 못을 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을 뿐, 반대 쪽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임대차 3법 등 문 정부가 강화하거나 쏟아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 집값 잡겠다며 LTV(주택담보대출 때 인정하는 자산가치 비율), DTI(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제한), 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과도하게 잡아 집값이 안정됐나? 공공 주도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난을 해결했나? 오히려 매물 감소,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재산세 폭탄, 청년 영끌 투자, 내 집 마련 포기, 공공기관 부패만 낳았다. 국가가 내 집 마련을 책임지겠다고? 50년 만기 모기지대출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50년 상환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가부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정부·여당의 지난 4년 동안 분탕질에 국민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민간 아파트 공급 늘려 아파트 물건 늘리고, 실수요자들이 집 살 수 있게 대출 규제나 풀라. 나머지는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한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입만 열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