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 시·도 거의 다 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대구는 도대체 언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4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의사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태손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으로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대책에 관한 질의를 받고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의 교육 행정 수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경남 등 4곳뿐이다. 경북의 경우 구미시와 칠곡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이 유치원생 일인당 하루 평균 2천원 이상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유치원생 교육 복지에서 대구보다 발 빠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대구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룰 수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1학년생 교복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펴는 마당에 생애 첫 교육 과정인 유치원만 무상급식 혜택에서 빼놓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맞지 않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구 시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도민이 받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도 문제다. 재앙적 상황의 출산율 감소와 젊은 층 인구 유출이 다른 어느 곳보다 심각한 대구라면 이 문제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한 것도 모자라 유치원 무상급식에서도 또다시 전국 꼴찌를 한다면 시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강 교육감은 유치원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연간 160억~2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 지출 급증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은 시가 짜내야 한다. 대구가 유치원생 무상급식 '무인도'가 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속히 중지를 모으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