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日 억지 주장, 이번엔 2021년판 '외교청서'에 담았다

"한국, 중요한 이웃나라…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매우 유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독도 전경.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작년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전임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했다. 당시 2018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도 전경. 독도재단 제공

한국과의 관계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면서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기술했다.

한편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한 것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크게 늘렸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