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주택자 "文정부 믿고 찍은 4050세대…'주택 청약' 역차별 말라" 靑 청원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대 무주택자가 현 정부에 대한 역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화면 캡쳐

문재인 정부의 주택 청약 정책이 40, 50대 무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40대 무주택자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스스로 40대 중반의 부부라고 밝힌 글쓴이는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년째 전세를 살고있다"라며 "그러나 이번에 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 2억원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더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집주인에게 '본인이 살거냐'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글쓴이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은 자신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 들여도 전세를 1억원 더 올려서 3억원을 버는게 이익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비용 1천500만원은 돈도 아니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며 하소연했다.

특히 그는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라고도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주택 청약과 정책에 대한 비판을 '세금'과도 연관시켰다. 글쓴이는 "아이을 낳고 초중고를 사교육비 들이며 그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세대에게 고작 하신다는 청약 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정부가 이래서는 안된다"라며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대, 50대 그리고 4년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냐"고 항의했다.

글쓴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청약을 40대 서울 수도권 무주택 2자녀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이 불바다 같은 주택시장에서 기회를 못탄 사람들이 이 나라에 세금 노동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만은 하지마시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까지 1천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자들 가운데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 도대체 내가 왜 문재인을 찍어서 이모양 이꼴이 됐나 정말 내 자신이 한심하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동의자는 "읽다보니 눈물만 난다.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아파트값으로 되돌리기는 글렀고, 그렇다면 기회는 공평해야 되지 않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