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 배열도 입맛대로 하겠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 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설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뉴스 배열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말이다. 앞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위를 정부 산하로 넣는 법 개정안과 함께 언론을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문 집권 이전부터 집요하게 여론을 왜곡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돼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다. 그 외에도 '고마워요 문재인' '사랑해요 김정숙' '조국 힘내세요' 등 검색어 조작 논란이 많았다. 민주당원은 조직적으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 2018년 4월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달빛 기사단' '문꿀오소리' '경제적 공진화모임' 등 친문 측은 지속적으로 여론 왜곡에 개입했다.

문 집권 이후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했다. 한 예로 강규형 전 KBS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의 행태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게 방송을 장악한 결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KBS 뉴스라인은 '여당의 1등 선거운동원', MBC 뉴스데스크는 '박영선의 언론 캠프'라는 비난을 받았다. TBS 김어준의 편파 보도는 말할 것도 없다.

포털 사이트 뉴스 배열까지 정부 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고 여당을 칭송하는 기사들만 넘쳐 날 것이다. 이처럼 반민주적이고 악랄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은 '언론 개혁'이라고 한다. 처벌받기 싫으면 죄 짓지 않으면 되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욕먹을 짓을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언론을 틀어막아 죄를 묻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