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강화한 정상회담, 문 정권은 진작 이래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릴 만하다. 문재인 정권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란 차원에서 그렇다. 한미동맹의 안보적 가치를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작 이랬어야 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과 견해를 같이했다. 그동안 문 정권의 친중(親中) 행보에 비춰 예상 밖이라고 하겠다. 최대 사거리 제한을 폐지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도 마찬가지다.

이것의 일차적 의미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지만 미국에는 남한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차적 의미 또한 가볍지 않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에서도 같은 성과가 나왔다. 한미 양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선언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김정은)가 바라는 것은 다 주지 않을 것" "과거에 행해졌던 일은 하지 않을 것" "(북한 비핵화에)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싱가포르 회담의 '계승'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문 정권이 대북 유인책으로 거론해 온 대북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 조기 북미 정상회담 등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 지켜진 것이다.

또 한미 양국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국을 의식하는 문 정권의 부담을 감안한 '선언' 수준이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대중 견제에 동참할 여지를 열어 놓았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