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국민 재난지원금 '솔솔'…與 추석 연휴 지급 의견

11월 집단면역 목표 맞춰 경제 활성화 목표
재정 건전성·선거용 비판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명분은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으로, 시기는 9월 추석 연휴에 맞춰질 전망이다.

올 가을은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여서 재정 건전성 논란은 물론, 선거용 돈 뿌리기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쯤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복안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근접하는 때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률이 7월 말에는 약 30%, 11월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며 '선(先) 선별지원'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으며,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와 비슷한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 논란은 물론,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