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예산 요구 593조… 올해보다 6.3% 증가

환경·복지·연구개발(R&D)·국방 등 높은 증가율

정부 각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3일 각 부처(중앙관서)가 지난달 31일까지 요구한 내년 예산을 593조2천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앞으로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정부의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과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등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요구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증액을 요구했다.

이 분야 예산 요구액이 12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0조6천억원보다 상당히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예산이 포함된다.

이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9조원으로 올해 예산 199조7천억원보다 9.6% 많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R＆D 분야에서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29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로 보면 5.9%에 달한다.

국방 분야에선 위성통신·항공통제기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해 5.0% 증액된 55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0.6% 감액된 수준으로 요구했다.

교육 분야에는 그린스마트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 증액한 수준으로 요청했다.

SOC분야는 국가하천, 도로, 철도 등 노후SOC 안전투자, 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으로 0.1% 증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