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무검사했던 포항시, 소요 예산 50%만 국비 책정

나머지 13억5천만원 충당 진통…"무리한 행정명령·시민 불편 야기"
시의회 예비비 승인 비판적 입장

1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포항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포항 죽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전국 최초로 코로나19에 대한 1가구 1인 이상 전수조사 특별행정명령을 실시했던 경북 포항시의 소요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포항시에 전수조사 관련 예산 14억3천700여만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포항시 집계 결과, 전수조사 당시 18만2천11명(남구 8만2천575명, 북구 9만9천436명)이 검사를 받아 예산 27억9천여만원이 쓰였다. 1인당 검사비용은 개별검사의 경우 6만2천원, 플링검사의 경우 7만5천원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지원금은 전체 소요예산 27억9천여만원 중 51.5%에 달하는 규모다. 행정명령 당시 질병관리청이 국비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예상 밖의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다만 앞으로 나머지 13억5천200여만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예산을 포항시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달 사후 승인 절차에 나설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포항시 현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무리한 행정명령이었고, 시민 불편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여전한 것이다.

행정명령 당시 질병관리청이 선제적검사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관련 소요예산 중 최대 70% 가량을 포항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사전 통보없이 하루 전 갑작스레 행정명령이 통보되면서 준비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을 크게 야기했고, 급기야 '행정명령 중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박희정 포항시의회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 전파를 막은 것은 훌륭하지만, 너무나 막대한 금액과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다른 방안이 없을지 먼저 논의해보거나 최소한 사전준비라도 했어야 좋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1월 당시 지역 전파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설 명절까지 닥친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32명의 무증상자 발견으로 혹시 모를 수백명의 확진자를 막을 수 있었다. 포항시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도 선제적 검사를 시행했다. 질병관리청도 행정명령의 순기능을 감안해 이번에 국비를 책정해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