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귀족노조 갑질에 제동…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종합)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한민국 586 운동권 요새 돼가…노동개혁, 일자리 정책 성패 좌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 질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며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었으며, 정부의 스물다섯 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과세 시점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이냐"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신한울 1·2기 즉시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