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머스크 장난, 한국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일명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여러 언급을 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우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과거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 질의하자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당시에도 과열됐던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때 코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은성수 위원장의 당시 거래소 폐쇄 언급은 그 전조 현상 격으로 최근 일명 '잡코인'(시총 등이 소규모인 코인)의 무더기 퇴출이 이뤄지면서 다시 주목되고 있다. 그 다음 수순으로는 메이저 거래소를 제외한 부실 거래소에 대한 규제 내지는 폐쇄가 진행될 것이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주가 시세 그래프를 배경으로 찍은 비트코인 모형 모습. 연합뉴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언급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물어서다. 이는 최근 코인 대다수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가 급증한 게 바탕에 깔린 질문이었다. 이들 투자자 상당수는 젊은층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며 "(일론)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