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한발 물러선 여당

선별지원에도 소득하위 80~90% 거론…당내 강경파 "전 국민 지급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소득 하위계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방식 등을 합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그간 100% 전 국민 지원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고소득층에는 재난지원금보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70%보다는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정 논의에 따라 80∼90%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등 이견 조율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