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지원금 '1인당 25만원·캐시백' 지원 가닥…남은건 전 국민 vs 70%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득 하위 70~90%까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재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만 주고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선별지원' 방식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보편지원' 방식을 고수해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제출했고,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80%도, 90%도, 전국민도 다 논의 중이다.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소비장려금'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대신 카드 캐시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는 7~9월 카드 사용액이 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캐시백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나 최대 30%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상한선이었던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란 기준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인당 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한편,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씩이 지원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00만~200만원, 3차는 100만~300만원, 4차는 100만~500만원씩 지원됐다.

당정은 금주 중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