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직원, 부동산 회사까지 차려 투기했다니

지난해 12월 취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4월 사퇴까지 몰고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가 점입가경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LH 전·현직 직원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별도로 차려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수본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는 설명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특수본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LH 전·현직 직원들과 결탁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전모를 제대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날 특수본이 밝힌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일부 투기 정황만으로도 국민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공기업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일도 지탄받고 처벌해야 마땅한데 별도의 부동산개발 회사까지 설립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면 아마 전례가 없는 기록일지도 모른다. 이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공의 업무를 맡은 LH 직원이 개인 재산을 쌓기 위해 공공 자산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기관 직원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탈이자 LH의 내부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웅변한다.

특수본은 지난 3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전·현직 직원 등 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부동산 투기 정황까지 모두 파헤쳐야 한다. 특히 LH 직원들이 낀 별도 법인 설립과 이를 통한 공공의 내부 정보의 개인 치부 악용 행위에 또 다른 연루자나 공모자는 없는지 엄밀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