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비서관 12명 기소…文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나마 검찰이 두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해 법치 파괴를 막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기소 요청을 뭉개다가 수사팀 해체 직전에야 대검 수뇌부가 승인한 것은 볼썽사납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경우 수사팀 및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요청한 배임 혐의가 정 사장에게만 적용된 점도 문제가 있다.

채희봉·이광철 기소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이 12명에 달하게 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사건과 울산 선거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전병헌·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도 기소됐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렇게나 많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없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김학의 불법 출금은 문 대통령에 의해 촉발됐다. 월성 1호기를 두고 문 대통령은 "가동 중단은 언제 하느냐"고 했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 후 불법이 저질러졌을 개연성이 높아 문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권은 두 사건 기소를 정권 비리 수사의 끝으로 여기고, 대법원에 의한 무죄 판결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두 사건을 비롯한 정권 비리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