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인구 감소 대처법

조두진 논설위원

대구시 인구 2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달 대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39만8천 명으로 2017년 250만 명 아래로 내려간 뒤 4년 만에 2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에는 0.84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3만3천 명가량 적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전국이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몇몇 작은 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작은 붐(boom)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시적이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거대한 흐름이고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구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면 5천만 인구가 아니라 1억 인구로 늘어나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그 인구에 맞는 교육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가 줄면 내수 시장이 붕괴하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시적 침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삼성이 국내에 반도체를 팔아서 그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포철과 현대조선이 국내 판매용으로 공장을 돌리지도 않는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이 감소한다'는 말 또한 생산 라인 자동화 이전 단계에 있는 국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한국은 이미 사람이 1명의 노동력으로서 생산 가치를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다. 삽으로 땅을 파던 시절이라면 1명보다 10명이 낫지만 한국은 그런 수준을 지난 지 오래다.

무엇보다 수당 몇 푼 받자고 자식 낳는 부모는 없다. 그러니 별 효과도 없는 출산 장려 정책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을 일이 아니라 '인구 감소 추세'와 흐름을 같이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가령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를 줄이기보다는 학교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이 저마다의 창의성과 장점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 대처하는 교육이다. 그것이 인구는 줄어도 총생산은 늘리는 밑거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