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미친 집값 만들고 국민 탓?…무책임·무능·무식한 정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정책 실패를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 책임이라니"라며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냐"며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며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