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뺏는 범죄와 다름없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31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좋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주들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장기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라며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서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며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실패해 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